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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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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25, 2018.0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정책본부 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등 20**년 거래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41, 2017.12.18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3729, 2017.10.26 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86,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64, 2017.07.26 경정 쟁점양해각서 체결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체결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25, 2017.06.30 삭제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결정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353, 2017.06.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청구인은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92, 2017.06.08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1762, 2016.09.28 국승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2560, 2016.06.28 일부국패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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