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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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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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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과-1722, 2008.07.24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727, 2008.07.17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일부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26, 2008.06.25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435, 2008.04.16 피고가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회사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주식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07, 2007.12.21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463, 2007.12.04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399, 2007.11.23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물납허가 전에 분할한 경우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889, 2007.10.08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776, 2007.09.21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182, 2007.08.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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