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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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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20, 2014.11.07 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내역을 대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임을 확인한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20, 2014.09.02 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26989, 2014.08.28 국패 비록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 개발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729, 2014.08.22 국승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966, 2014.08.04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취득계약이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평가기준일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자 이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4, 2014.06.26 경정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3명이 작성하여 인정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16, 2014.05.20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진행중)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51, 2014.05.13 기각 법원이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5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나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모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5, 2014.03.31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쟁점차량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소유관계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62, 2014.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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