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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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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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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2-11, 2023.02.08 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구고법2022누3170, 2022.12.23 국승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066, 2022.12.22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153, 2022.12.14 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979, 2022.12.14 경정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067, 2022.12.13 취소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7180, 2022.12.08 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4802, 2022.11.28 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580, 2022.11.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가액은 별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2-1, 2022.11.09 기각 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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