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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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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73, 2020.06.30 기각 청구인들은 20▣▣.▣.▣. 주주 전원의 동의로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임기만료된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서면결의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는 점, ◇◇◇과 ◈◈◈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고, ◈◈◈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친척관계인 사실 등을 고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444, 2020.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847, 2020.06.0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876, 2020.01.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9, 2020.01.07 경정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양도각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조사 무렵인 2018.9.13.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22,950주, 45%)이 2015.12.1.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일부(9,690주)를 명의 이전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실제 자신의 명의로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89, 2019.12.10 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매의 동기에 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 목적이 수반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과 투자법인에 불과하여 시가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5년 대비 2...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48, 2019.12.02 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3, 2019.11.21 기각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해제 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들 간에 수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일체 없었고, 2016.4.25.계약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일은 “2017년 6월 이내”라는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거래종결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6290, 2019.10.25 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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