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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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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555, 2008.11.24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80, 2008.11.19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8-43, 2008.10.31 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12, 2008.08.29 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11, 2008.08.29 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135, 2008.05.08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액 차이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13, 2008.04.25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8-26, 2008.04.14 쟁점 아파트의 지분을 청구인의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증여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79, 2008.03.21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8서79, 2008.03.21 청구인이 증여당시 분양권의 시가나 프리미엄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시가 평가로 인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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