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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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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78, 2014.10.20 취소 ㅇㅇㅇ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통하여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ㅇㅇㅇ이 취득한 주식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자본이 감소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익소각 등의 자본감소를 한 사...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6797, 2014.09.26 국패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82, 2014.09.11 경정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의 인수 및 전환을 통해 전환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2614, 2014.08.19 국승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024, 2014.07.29 기각 청구인들의 툭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있지 않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532, 2014.07.29 기각 청구인들의 툭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있지 않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238, 2014.07.10 국패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37, 2014.07.09 기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시 합병 경위.방법, 주주총회 내용, 주식가치 상승을 이해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반면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날인되어 있고 부 ㅇㅇㅇ는 합병법인 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합병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해 합...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36, 2014.07.09 기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시 합병 경위.방법, 주주총회 내용, 주식가치 상승을 이해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반면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날인되어 있고 부 ㅇㅇㅇ는 합병법인 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합병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해 합...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745, 2014.06.30 기각 청구인이 모텔을 OOO억원에 양수하면서 나머지 잔금 7억원의 지급을 수년에 걸친 금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자 약정도 맺지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도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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