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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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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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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4015, 2005.05.04 청구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단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60, 2005.04.29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05, 2005.04.22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311, 2005.04.2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법인설립당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95, 2005.04.2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되는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73, 2005.04.14 공익법인간에 상호 출연하더라도 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694, 2005.04.07 주무부장관이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이 요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88, 2005.03.3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한 후 동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41, 2005.03.24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08, 2005.03.22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음으로써 부과된 증여세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더라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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