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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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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6722, 2014.05.23 국승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사업개시 전 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ㆍ폐업 중 법인, 결손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6조 제1항은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문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55, 2014.05.16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사정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275, 2014.05.16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사정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19, 2014.05.15 취소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은 법인과 ○○○ 간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3구합647, 2014.05.08 국패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아닌 2009.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816, 2014.04.30 기각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읿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의 자산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3, 2014.04.29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78, 2014.04.25 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을 합병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ㅇㅇ과 (주)ㅇㅇ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77, 2014.04.25 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을 합병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ㅇㅇ과 (주)ㅇㅇ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13975, 2014.04.25 국패 이 사건 매출처A가 미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된 사실, 그 과정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로 A의 자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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