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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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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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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634, 2008.06.17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조세를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0867, 2008.06.13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도용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남부지법2008나516, 2008.06.12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84, 2008.06.10 삭제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1034, 2008.06.0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가에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748, 2008.06.0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가에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747, 2008.06.0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가에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광4961, 2008.05.29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6179, 2008.05.21 원고의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 소유인 주식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2683, 2008.05.14 원고들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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