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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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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42, 2014.06.25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65, 2014.06.19 취소 ㅇㅇㅇ는 상장폐지라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바이오 ㅇㅇㅇ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51, 2014.06.18 기각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 자산 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3723, 2014.06.12 국승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31, 2014.06.0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시기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것이고, 거래자들도 청구인의 여동생과 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18, 2014.06.09 기각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 다른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90, 2014.06.09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67, 2014.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407, 2014.05.26 경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2169, 2014.05.23 국승 소외 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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