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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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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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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8437, 2008.07.02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869, 2008.06.30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680, 2008.06.30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705, 2008.06.30 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들어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6서3200, 2008.06.30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3200, 2008.06.30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997, 2008.06.26 제2차납세의무 부담 회피, 주식의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회피, 배당소득 등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1133, 2008.06.26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는 쟁점 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 주식지분이 낮아져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998, 2008.06.26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중4901, 2008.06.25 청구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사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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