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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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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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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22, 2005.11.24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84, 2005.11.21 공익법인이 현금 등을 출연 받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89, 2005.11.15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83, 2005.11.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17, 2005.10.1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39, 2005.10.07 공익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18, 2005.10.0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부득이하게 기준금액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567, 2005.09.28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27, 2005.08.26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78, 2005.08.22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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