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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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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76, 2014.07.22 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44, 2014.07.18 임의배분된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214, 2014.07.18 2014.3.14.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2012.12.5. 개정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97, 2014.07.17 기각 양도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2006∼2012년 쟁점 법인에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로, 2009년과 2010년 쟁점법인의 세무상 1주당 순이익의 합계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액은 이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7258, 2014.07.01 국승 원고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더욱이 원고는 2012. 10.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대금의 지급 없이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인정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546, 2014.06.30 기각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974,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매출액 및 자산 등의 규모가 비슷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 소속직원들 입ㆍ퇴사시 액면가액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91, 2014.06.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상 경과된 거래의 사례이고, 가족 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24, 2014.06.26 기각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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