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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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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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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8254, 2008.08.22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구1668, 2008.08.04 증여재산 평가시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8누2219, 2008.07.22 원고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1305, 2008.07.18 쟁점 주식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947, 2008.07.16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8413, 2008.07.15 사건 주식은 증자대금 출처의 실사업주의 것이고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7구합18413, 2008.07.15 사건 행위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8261, 2008.07.10 원고는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6848, 2008.07.10 사건 주식이 김△△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가 원고들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1452, 2008.07.03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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