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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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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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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286, 2006.03.14 1.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청구법인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횡령액은 학교법인의 운영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회수한 것은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판단되므로 수정신고에 의한 특별부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42, 2006.03.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438, 2006.03.13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공익목적 사용액을 당해 사업연도 혹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운용소득 대비 사용액의 비율로 계산해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해 계산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9, 2006.02.06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74, 2006.02.01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2, 2006.01.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0, 2006.01.1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84, 2005.12.05 공익법인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와 현금 등을 출연받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비용 및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qsh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84, 2005.11.30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한 때에 지출한 등록세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82, 2005.11.30 최초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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