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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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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나12263, 2014.08.27 국승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22, 2014.08.22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5016, 2014.08.19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87, 2014.08.18 취소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57, 2014.08.18 취소 청구법인과 이** 외 2명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이** 외 2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외 2명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03, 2014.08.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02, 2014.08.12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650, 2014.08.08 기각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ㅇㅇㅇㅇ(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증대로 인한 점 ㅇㅇ감정평가법인의 자산평가액은 실지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71, 2014.07.25 경정 거래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이자비용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나 나머지 청구주장은 청구주장과 달리 이를 확정된 채무로 볼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70, 2014.07.25 경정 거래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이자비용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나 나머지 청구주장은 청구주장과 달리 이를 확정된 채무로 볼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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