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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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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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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15215, 2008.10.23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것을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2729, 2008.10.23 구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취득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24319, 2008.10.23 구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취득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0755, 2008.10.22 명의신탁 이후 소외 금고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8-39, 2008.10.20 청구인은 최○○가 청구외 법인 주식 50%를 소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남편이 아닌 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1642, 2008.10.16 명의신탁된 사건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944, 2008.09.26 청구인과 청구외 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 주식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1847, 2008.09.25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2232, 2008.09.11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볼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4857, 2008.09.03 원고가 허○○에게 원고 명의에 의한 사건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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