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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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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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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24302, 2008.11.27 원고 등에게 ○○금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되므로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2795, 2008.11.19 1. 청구인이 과거에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쟁점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8406, 2008.11.14 사건 주식은 모두 실제 소유자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명의자인 원고들은 이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24173, 2008.11.13 정○술이 원고 등에게 ○○금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5522, 2008.11.11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5515, 2008.11.06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1/100 이상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를 회피하였으므로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5508, 2008.11.05 원고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석에게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8-46, 2008.11.03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8-43, 2008.10.31 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174, 2008.10.24 청구인은 아들을 통해 청구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사실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사소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명의의 쟁점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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