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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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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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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78, 2006.06.26 삭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99, 2006.06.21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45, 2006.06.01 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988, 2006.05.30 수익용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56, 2006.05.24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94, 2006.05.19 토지가 명의 신탁한 재산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등이 출연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1997.1.1)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3, 2006.05.15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경외의 주택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22, 2006.05.11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78, 2006.05.04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6-64, 2006.05.04 경제적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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