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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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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55, 2014.11.12 경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40, 2014.11.11 경정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인 점 쟁점법인은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37, 2014.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76, 2014.10.27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419, 2014.10.23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결산상 미계상된 위의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재계산된 법인세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한 각 사업연도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55, 2014.10.22 기각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 보답의 의미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비 약 3％∼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54, 2014.10.22 기각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 보답의 의미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비 약 3％∼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52, 2014.10.22 기각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 보답의 의미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비 약 3％∼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51, 2014.10.22 기각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 보답의 의미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비 약 3％∼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2591, 2014.10.22 일부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2009. 2. 4.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만 적용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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