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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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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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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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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2152, 2008.12.19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1823, 2008.12.18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전1533, 2008.12.08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전1528, 2008.12.08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8전1538, 2008.12.08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나머지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8전1525, 2008.12.08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나머지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부2751, 2008.12.02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부족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5492, 2008.12.02 이○○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3432, 2008.12.02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서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명의수탁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13200, 2008.11.27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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