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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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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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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62, 2014.11.27 경정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037, 2014.11.27 취소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749, 2014.11.24 재조사 ㅇㅇㅇ 발행주식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일까지 관리종목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었고 그 사유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평가기준일 이후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단기간에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동 기간 중 투자주의가 발령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유상증자는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ㅇㅇㅇ의 무보증사채를 현물출자로 전환한 명목상의 증자...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093, 2014.11.24 기각 유상증자시 계약서에 청구인은 신주인수로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중 일부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유상증자일) 현재의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724, 2014.11.19 기각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1~2개월의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동일한 형식의 서면을 이용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만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금지급 내역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24863, 2014.11.13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857, 2014.11.12 경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856, 2014.11.12 경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656, 2014.11.12 경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858, 2014.11.12 경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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