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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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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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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022, 2009.01.20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증여자를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를 달리 보았음에도 형식적 소유자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나25138, 2009.01.15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2619, 2009.01.14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41, 2008.12.31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유○○○ 1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148, 2008.12.30 쟁점 주식 중 쟁점 반환주식은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46, 2008.12.30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인정되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45, 2008.12.30 쟁점 주식 중 쟁점 반환주식은 재차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429, 2008.12.30 주주명부에 쟁점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쟁점 주식의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쟁점 주식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146, 2008.12.30 쟁점 주식은 증여의제일이 2003.2.18. 및 2004.4.17.이고, 쟁점 주식 중 쟁점 반환주식은 2004.6.30. ○○○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인 ○○○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5270, 2008.12.24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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