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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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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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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41, 2007.02.01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33, 2007.01.24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3팀-155, 2007.01.1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7, 2007.01.09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3063, 2006.12.28 1.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이 감소되어 회수할 수 없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횡력액을 회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라 보기는 어려운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473, 2006.12.15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별개의 채권·채무이므로 쟁점 토지의 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5누27781, 2006.11.08 수회의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 개개의 증여행위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받은 액수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33, 2006.11.02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12, 2006.11.01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504, 2006.10.24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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