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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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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74, 2014.12.09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76, 2014.12.0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큰 차이가 있고, ○○법무법인은 ○○○○.○○.○○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전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데 동 결산내용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78, 2014.12.03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95, 2014.12.03 취소 ㅇㅇㅇ이 임원 승진에 앞서 인사검증절차를 앞두고 비상장주식인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취득가격인 ㅇㅇ백만원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은 모두 쟁점법인의 보통주이므로 한 번의 거래에서 1주당 단가를 달리하기 보다는 동일하게 거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기존주식과 쟁점주식을 합하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70, 2014.12.03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44, 2014.12.02 경정 쟁점유상증자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이며 달리 50명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증권 발행 규정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ㅇㅇㅇ 등 5명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원도 주식인수대금과 거의 일치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43, 2014.12.01 취소 양도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등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47, 2014.11.27 재조사 ○○산업 대표이사가 □□□ 명의의 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명의신탁 주식 중 27,000주의 취득대금을 ○○산업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명의주식이 ＊＊＊ 소유의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산업의 자료 미제출로 직전연도말 현재의 결산자료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산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46, 2014.11.27 재조사 ○○산업 대표이사가 □□□ 명의의 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명의신탁 주식 중 27,000주의 취득대금을 ○○산업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명의주식이 ＊＊＊ 소유의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산업의 자료 미제출로 직전연도말 현재의 결산자료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산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036, 2014.11.27 경정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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