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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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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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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19331, 2009.04.09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정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인정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6482, 2009.03.18 원고가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제약이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23696, 2009.03.12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8652, 2009.03.12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주식 보유비율대로 무상 배정되어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6두20600, 2009.03.12 원고명의의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912, 2009.03.05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배당금액에 대해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8-59, 2009.02.20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22105, 2009.02.12 원고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석에게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22006, 2009.02.1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1/100 이상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를 회피하였으므로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21799, 2009.02.12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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