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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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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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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9전0461, 2009.05.26 법인을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와 인장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넘겨주었으나, 일방적으로 정관인증 및 주주명부 만들었으며, 유상증자시 사전고지 없이 명의도용하여 주주명부를 만들었는바,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광539, 2009.05.20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4110, 2009.05.20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상속인 각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선으로 고지서 발송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송달로 볼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순증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8322, 2009.05.20 명의신탁 무렵의 사건 회사의 주식의 매매내역 등을 감안할 때 주당 50,000원을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8532, 2009.04.28 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2108, 2009.04.2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30986, 2009.04.22 원고소유의 자금으로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우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사건 주식을 증여받거나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6475, 2009.04.14 원고명의로 보유되었던 사건 주식 등의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이○승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보유되었던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3902, 2009.04.14 사건 주식은 증자대금의 출처인 실사업주 나◎◎이라 인정되므로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함으로써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13820, 2009.04.10 임○완이 원고명의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원고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임○완의 소유로서 단지 편의상으로만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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