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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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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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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6, 2007.09.27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730, 2007.09.1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704, 2007.09.14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674, 2007.09.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의무사용금액의 5년 평균 계산시 기간산정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56, 2007.07.24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73, 2007.06.25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27, 2007.06.2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26, 2007.06.2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50, 2007.06.0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920, 2007.06.05 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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