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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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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79, 2015.02.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법인의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가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04, 2015.02.23 기각 피합병법인의 총사원동의서에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영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변경하도록 한 점, 주식회사인 청구법인과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을 명기하고 있는 점,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47, 2015.02.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7500, 2015.02.13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1845, 2015.02.12 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3226, 2015.02.12 국패 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84, 2015.02.10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3항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자가주식이 아닌 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가주식의 평가에 적응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가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여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62, 2015.02.06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 2015.02.02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령과-114, 2015.02.02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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