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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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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의정부지법2008구합988, 2009.06.30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524, 2009.06.29 청구인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523, 2009.06.29 청구인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9769, 2009.06.24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1965, 2009.06.19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59, 2009.06.12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신탁 행위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약정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8511, 2009.06.05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광135, 2009.06.03 명의대여자가 쟁점주식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당시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9전461, 2009.05.26 법인을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와 인장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넘겨주었으나, 일방적으로 정관인증 및 주주명부 만들었으며, 유상증자시 사전고지 없이 명의도용하여 주주명부를 만들었는바,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9전0462, 2009.05.26 실소유자를 만나게 된 경위, 청구인의 자금능력, 관련인들의 확인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취업시켰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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