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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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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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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562, 2005.03.07 쟁점 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675, 2004.10.11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가 공부상 전에 해당하며 선조의 분묘인지도 불분명하여 금양임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3-6, 2003.09.29 금양임야라 함은 첫째 선조의 분묘, 둘째 9,900㎡이내의 금양임야이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3-18, 2003.09.29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호주승계인 및 가업을 상속받은 장남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와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써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04, 2003.0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61, 2003.05.27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46, 2002.09.03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497, 2001.06.14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004, 2001.05.0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7, 2001.03.30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결정"에는 증액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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