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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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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35, 2020.01.14 취소 쟁점주식 거래 당시 AA는 쟁점법인과 BB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합병과 관련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316, 2020.01.08 일부국패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4, 2019.11.15 기각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59, 2019.11.15 기각 2016년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은 2013년 8월 개정된 구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구 상증세법 및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913, 2019.11.07 국승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7495, 2019.10.30 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247, 2019.10.2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6337, 2019.09.19 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50,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는 2차 취득 당시 ◎◎홀딩스 및 △△△와의 출자관계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4,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는 2차 취득 당시 ◎◎홀딩스 및 △△△와의 출자관계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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