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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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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0,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3420, 2021.05.13 국승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3, 2021.04.23 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 2021.04.23 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597, 2021.04.07 기각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728, 2021.03.26 국승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42, 2021.02.03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4, 2021.0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569, 2020.09.10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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