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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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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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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1696, 2011.06.24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78, 2011.04.07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14, 2010.09.30 부동산 증여 시 동일자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지한 경우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중4036, 2010.09.14 하나의 채무에 사업부지 담보신탁과 수개의 자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부지 예금의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부1627, 2010.09.01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채권최고액과 담보채권액 및 상속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소급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물건의 담보하는 채권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부1626, 2010.09.01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채권최고액과 담보채권액 및 상속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소급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물건의 담보하는 채권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64, 2010.08.06 채권·채무관계의 변동 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39, 2010.07.26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33, 2010.07.2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0, 2010.07.15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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