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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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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0, 2019.11.22 기각 AAA이 보유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AAA이 청구인에게 BB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인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004, 2019.07.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2, 2019.06.27 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79, 2018.10.12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85, 2018.08.21 경정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그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34,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0, 2018.07.11 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1, 2018.05.24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 2018.05.16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20, 2018.04.11 삭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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