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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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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 2020.03.10 경정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발생한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889, 2020.02.13 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702, 2019.12.13 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0, 2019.11.22 기각 AAA이 보유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AAA이 청구인에게 BB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인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1138, 2019.11.1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5, 2019.11.13 재조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11.25. ○○○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12, 2019.09.19 취소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13, 2019.09.19 취소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14, 2019.09.09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보유워런트를 인수한 후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일부인 쟁점행사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주식전환이익은 자신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에서 실제 전환한 주식의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유권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쟁점보유워런트 잔여분은 지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0955, 2019.08.29 국승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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