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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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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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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0150, 2010.08.19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3407, 2010.06.21 쟁점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3408, 2010.06.04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 2010.01.26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07, 2009.09.24 감자 전에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 2009.08.25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77, 2009.07.3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438, 2009.07.15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12605, 2008.10.10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668, 2008.09.0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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