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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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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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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95, 2015.06.16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349, 2015.06.11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51135, 2015.06.11 국승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251, 2015.06.08 기각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313, 2015.06.08 기각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구4216, 2015.06.08 기각 당초 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추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023, 2015.04.27 취소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인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한 계좌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4-27, 2014.12.05 기각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4233, 2014.12.04 기각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임대보증금의 상당액도 상속인 000에게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53006, 2014.11.21 국승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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