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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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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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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1913, 2009.09.24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도 운영시의 증여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8, 2009.09.0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0, 2009.08.31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들간에 분여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300, 2009.06.30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9, 2009.06.11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99, 2009.04.2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과-284, 2009.01.22 법인의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2434, 2008.09.24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437, 2008.09.24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436, 2008.09.24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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