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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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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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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963, 2009.04.13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6누1747, 2009.04.10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명세서에 본세와는 별도로 가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구분 없이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01, 2009.03.13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79, 2009.02.27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4124, 2009.02.10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한○○○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744, 2008.12.31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696, 2008.12.23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434, 2008.11.28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771, 2008.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는 순손익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714, 2008.11.24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 및 시세 등을 참고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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