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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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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250, 2015.01.28 취소 ㅁㅁㅁ은 자금 사정으로 본인이 행사하지 못하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은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는 등 거래당사자 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ㅁㅁㅁ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청구이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59, 2014.12.26 기각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부의 무상이전으로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58, 2014.12.26 기각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부의 무상이전으로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68, 2014.12.24 취소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84, 2014.12.17 기각 (주)ㅇㅇ가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다른 점 이 건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ㅇㅇ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식을 (주)ㅇㅇ에 증여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7, 2014.11.20 취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5, 2014.11.20 취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2, 2014.11.20 취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38, 2014.11.11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52, 2014.11.05 취소 쟁점사채의 발행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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