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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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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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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2926, 1999.06.08 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1520, 1999.06.05 대지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인근시세와 OO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130%이상 고가로 평가된 가액이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44, 1999.06.03 광업권은 광물의 채굴가능량이 줄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장량, 품질 등 유사한 광업권의 거래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광업권의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1177, 1999.06.01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2427, 1999.06.01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95, 1999.05.25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70, 1999.05.07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경1504, 1999.04.27 공동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서 토지지분과 건축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39, 1999.04.23 상당기간 동일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를 결정하며 친한 관계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구 상속세법)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3154, 1999.04.14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가능 여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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