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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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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83, 2017.04.19 기각 ㈜△△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백만원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점, ㈜△△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19, 2017.04.18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93, 2017.04.17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932, 2017.04.14 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현금은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불화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0887, 2017.04.13 국패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0146, 2017.04.13 일부국패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65244, 2017.04.13 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1, 2017.04.12 일부인용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3, 2017.04.1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법률상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문서인 점,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약정서상 언급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 ooo가 양도소득세 등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41, 2017.04.10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로 쟁점법인이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OOOO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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