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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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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86, 2015.03.25 기각 OOOOOOOO를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년간 결손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2개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0087, 2015.03.19 국패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4누47, 2015.03.18 일부패소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79, 2015.03.17 기각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1주당 가액을 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미달 등의 사유로 증여혐의 없으므로 판단하였을 뿐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부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외관행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4, 2015.03.13 기각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거래당사자를 쟁점법인과 주주간으로 제한하여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방법은 사실상 청산가치에 준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계속기업 가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5, 2015.03.06 기각 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4구합903, 2015.03.05 국승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40, 2015.02.26 취소 △△△㈜의 유상증자 관련 서류에 1주당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등에 대한 고가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에 ???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가 발행...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4, 2015.02.2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660, 2015.02.26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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