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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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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30, 1999.06.25 8개월 전의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나 단 1건의 거래이고 그 가액도 신빙성없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액의 70％미달로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82, 1999.06.25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실례가액 있으나 그 후의 코스닥 주식종가내용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구상속세법)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83, 1999.06.25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82, 1999.06.25 토지 교환 후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바 그 수용보상가액을 교환당시 당해 토지 전체의 시가로 본 경우로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것이 아니므로 인정 안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57, 1999.06.25 특수관계인간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30, 1999.06.25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일회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28, 1999.06.25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일회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12, 1999.06.25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 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96, 1999.06.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구822, 1999.06.14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양도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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