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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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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7785, 2017.04.2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2, 2017.04.24 기각 피상속인이 OOO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은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76, 2017.04.20 기각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 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점,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3, 2017.04.20 경정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1, 2017.04.20 기각 청구인 OOO는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교부 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거부한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이를 △△△에게 통지한 점, 쟁점채권을 청구인 OOO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쟁점판결문에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9, 2017.04.20 경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결정 이후 정산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58, 2017.04.20 경정 피상속인의 아들 ⊙⊙⊙과 그의 배우자인 ◎◎◎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1,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60,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03, 2017.04.19 기각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이 건 법률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특정법인의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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