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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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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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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2, 2008.01.09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4, 2008.01.0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1632, 2008.01.09 토지의 양도대금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면제된 특별부가세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5, 2008.01.0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5% 초과 여부 판정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0, 2008.01.07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96, 2007.12.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47, 2007.12.24 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39, 2007.12.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27, 2007.12.21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492, 2007.12.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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