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6, 2015.04.22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59, 2015.04.06 기각 쟁점주식 취득당시에는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 외의 일반법인의 외화환산손익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0, 2015.04.06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8, 2015.04.03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7, 2015.04.03 삭제 2011.7.25. 상증법 시행령 개정 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 효과 반영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996, 2015.03.31 기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적용,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 안할때는 가결산자료를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246, 2015.03.27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97, 2015.03.26 내국법인이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출자가액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평가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5, 2015.03.25 기각 △△△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8, 2015.03.25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년간 결손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2개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