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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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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371, 1999.08.14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22, 1999.08.13 비상장주식을 형제 간에 매매한 바,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실제로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이므로,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05, 1999.08.13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간 선산인 임야거래가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현실 및 매매실례가액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증여가 혼합된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14-1538, 1999.08.12 저가?고자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상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일 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법인의 임원이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경우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구487, 1999.08.09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실제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계존비속간 우회증여로 본 사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3, 1999.0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17, 1999.07.26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07, 1999.07.23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매매전이 2차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시가로 인정안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83, 1999.06.25 토지양도 후 양도대금의 귀속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82, 1999.06.25 양도후 양도대금의 귀속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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